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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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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진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부산고법 2003. 5. 1. 선고 2001나6596 판결: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107]
손해배상
공동주택관리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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